2017. 5.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행정국

기 획 예 산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	5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8
				4.	2016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2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13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6
				7.	2016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	16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16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7
				10.	용역사업 관련 …………………………………	23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3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4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4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4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5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5
				17.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 ……………………	25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6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6
				21.	국․도비 반납 현황 (2016년도 반납분) ……………	27
				22.	2016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7
				23.	2016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7
				24.	2016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8
				25.	2016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8
				26.	소송 사건 현황 …………………………………	28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현황 ……………	29

	□		과 요구사항
				1.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	35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	36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	40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	41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	42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	43
				7.	예비비 지출 내역 ………………………………	70
				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	74
				9.	용역과제 심의 현황 ………………………………	76
				10.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실적 ……	79
				11.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 현황 ………………	80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실적 ……	95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성      과

◦ 민선6기 공약사업 목록 확정 (50개 사업)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 [3차 : 5. 13.(금) 5. 16.(월) 5. 17.(화)]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9월)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보고회 개최 : 12월

◦ 2017년 국가예산 확보 (374개 사업 6,503억원)

▸타기관사업 :  36개 사업   3,056억원

▸국고보조사업 : 338개 사업   3,447억원

◦ 2016년 조기집행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인센티브 165백만원)

▸행자부 특별교부세 : 기관공통 자산취득비 사용(40백만원)

직원의자 교체 사용(45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도시숲조성종합계획 수립용역(50백만원)

배산체육공원 전광판 보수공사(30백만원)

◦ 2016년 지자체 정부3.0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50백만원)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민관협치사업)

◦ 2016년 국정시책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인센티브 66백만원)

◦ BSC직무성과 평가 상하반기 실시(5/11월말 기준)	: 6월 / 12월

▸대 상 : 77개 전부서(의회 미포함) / 5급 이상 공무원 85명

▸결과 평균 : 본청‧사업소 92.65점 / 읍‧면‧동 93.97점

◦ 전화민원 친절도 상하반기 실시	: 3월~11월

▸대상 / 친절도 평균 : 78개 전부서 / 91.13점(상반기), 92.12점(하반기)

◦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일괄 정비 완료	: 8건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금액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38,142,589	28,446,945	9,695,644	74.6
	의정홍보			1,000	0	1,000	0.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0
			의정활동지원	1,000	0	1,000	0.0
	지방행정 역량강화			1,497,118	1,401,072	96,046	93.6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18,436	117,538	898	99.2
			통계조사	105,014	104,157	857	99.2
			사회통계조사(보조)	13,422	13,381	41	99.7
		정책개발		490,000	442,582	47,418	90.3
			정책개발 지원	87,000	83,462	3,538	95.9
			제안제도 운영	3,000	800	2,200	26.7
			비전수립지원	400,000	358,320	41,680	89.6
		시 행정 종합기획		632,758	585,554	47,204	92.5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22,800	113,527	9,273	92.4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09,958	272,027	37,931	87.8
			글로벌교류센터건립	200,000	200,000	0	100.0
		규제개혁추진		1,580	1,054	526	66.7
			규제개혁업무운영	1,580	1,054	526	66.7
		법률서비스		254,344	254,344	0	100.0
			법률서비스 지원	254,344	254,344	0	1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261,770	247,276	14,494	94.5
		효율적 재원관리		261,770	247,276	14,494	94.5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000	4,407	593	88.1
			예산편성 및 관리	73,080	73,033	47	99.9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83,690	169,836	13,854	92.5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08,828	70,413	38,415	64.7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06,328	68,424	37,904	64.4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67,328	29,424	37,904	43.7
			국정시책 합동평가	39,000	39,000	0	100.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2,500	1,989	511	79.6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2,500	1,989	511	79.6
	재무활동			22,070,062	21,936,945	133,117	99.4
		내부거래지출		18,084,980	18,084,980	0	100.0
			내부거래지출	18,084,980	18,084,980	0	100.0
		보전지출		3,985,082	3,851,965	133,117	96.7
			보전지출	3,985,082	3,851,965	133,117	96.7
	예 비 비			10,337,792	930,735	9,407,057	9.0
			예비비	10,337,792	930,735	9,407,057	9.0
	행정운영경비			3,866,019	3,860,504	5,515	99.9
		인력운영비(총괄)		3,779,213	3,773,765	5,448	99.9
			인력운영비(총괄)	3,779,213	3,773,765	5,448	99.9
		기본경비		86,806	86,739	67	99.9
			기본경비	86,806	86,739	67	99.9

3.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시 타지역 위원이 포함되어있는 사례가 있어 우리지역 위원들로 구성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재정계획, 재정투자 등)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기 바라며, ▸위원회 개최후 회의록을 공개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조례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 추천 시 우선적으로 우리시에 주소를 둔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음 ▸각 위원회별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2	•시민참여 행정 관련 ▸제안제도, 익산아카데미,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시민참여형 사업이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제안에 대한 예산반영 및 현실화 노력 바람	▸제안제도, 시민아카데미를 통하여 채택된 안은 사업으로 현실화 하여 운영하고 있음. 시민참여 사업에 대해 예산반영등을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3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정확한 사전 예측 및 사업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적기 예산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	▸재정여건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으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4	•부채관리 철저 ▸예술의전당 개관에 따른 임대료 지급으로 우리시 부채규모가 커졌고, 내년 지방채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바, 부채관리에 철저하기 바람	▸부채 감소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조기상환 등 적극 노력하겠음. 2015년도에는 기금 폐지 21억원 등 31억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였으며, 2016년도 제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의 5%인 21.5억원을 조기상환하였음.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5	•용역관련 ▸학술용역 1천만원 이내 수의계약의 경우 지역내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용역비 추경예산 편성을 부적절하니 정확한 수요조사 및 사전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람	▸학술용역의 경우 전문성과 연구성과를 따져 계약을 하게 되며 가급적 지역내 연구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국가예산확보, 공모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용역이 필요함. ▸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도록 조례 개정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6	•순세계잉여금 관련 ▸매년 50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바 합리적 예측과 전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20% 정도)을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초과 세입, 예비비 집행잔액, 불용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조기상환 원리금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음
7	•예산편성 관련 ▸법정, 의무적 경비 쪼개기 예산편성은 예산규모를 왜곡하는 원인이 되는 바,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고, ▸익산시 부채문제로 어려움이 많지만 서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람	▸2017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서민안정,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음
8	•이월사업비 관련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바, 적기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람	▸예산편성 후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법무통계계장		김슬기	□

연번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비고
9	•소송현황 ▸소송패소율이 25%로 직원들의 부주의, 업무태만 등이 주요 원인인 바 법무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람	▸최근 법원의 행정청의 전부 승소보다는 화해, 조정 및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추세임. ▸매년 소송수행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2016. 5. 16. : 25명 실시 - 2017. 5. 22. : 25명 실시예정

4. 2016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 총 3 건 / 완결 3 건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순세계잉여금 20% 부채상환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순세계잉여금 20% 부채상환에 대한 의견
▣ 답 변 내 용 ◦ 순세계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 세출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하며 ◦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부채 상환을 위해 2016년 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5%인 21억5천만원, 2017년도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인 27억원을 편성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을 완료하였으며,「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라 앞으로도 지방채 조기상환에 적극 노력하겠음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김충영	답 변	시장
제 목	용역(학술, 연구용역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의 문제점과 대책은?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용역(학술, 연구용역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의 문제점과 대책은?
▣ 답 변 내 용 ◦ 우리시 용역은「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연구․학술용역 1,000만원, 기술용역 3,000만원이상) ◦「익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계약 의뢰전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전북도 원가심사 국도비 보조사업 7천만원 이상)용역사업에 대해 감사부서에 심사요청하고 심사부서에서는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음 ◦ 기존에 완료된 용역 결과에 대하여는 부서별, 사업별, 내용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록하고, 신규로 시행하는 용역은 기존에 추진한 용역과의 중복․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일 시	2016. 7. 22. (제196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임형택	답 변	시장
제 목	익산시 예산운영에 대하여			소관부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완 결 ( ○ ) 진 행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최근 3년 예산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매년 증가 및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 평균 355억원 발생에 따른 대책(예산집행을 인사고과 반영 필요)
▣ 답 변 내 용 ◦ 최근 3년간 평균 이월액은 1,522억원이며 이월액의 증가요인은 우리시 대형 현안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과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고도육성사업 등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됨. ◦ 이월사업은 준공되는 ‘16~‘17년 시점으로 감소 예상되며 부서별 직무성과 평가에 예산집행효율성 항목을 추가하고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겠음 ◦ 2016. 8. 23 ~ 2017. 3. 22 기간 추진한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고도화방안 연구용역” 시 「예산집행 효율성」을 2017년도 BSC 평가 지표로 반영하였으며, 이월예산 및 보조금 집행 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7. 2016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영 관련 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시정조정위원회	익산시정조정위원회 조례	15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기획예산과장, 투자유치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미래농업과장, 도시개발과장	심의 의결	재직 기간
성과평가위원회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김태춘, 최선미, 박현정 송경란, 김은경,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의	‘16.2.~ ‘18.1.
규제개혁위원회	익산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3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백종인, 최영란, 윤영숙, 이진우, 정희진, 김영철, 박봉수, 당연직(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규제 심사	‘16.1~ ‘17.12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익산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15	위 원 장 : 정기성 위 원 ▸박문서, 윤태화, 류신걸, 송춘호, 김규수, 오선숙, 손영미, 김미아, 손금화, 박정아, 이승연,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심의	‘15. 4 ~ ‘17. 3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2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황진수, 고종식, 최영희, 박민정, 김민정, 김미경, 강현녀,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15.10 ~ ‘17.10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익산시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정기성, 홍진기, 서휘석, 남용옥, 신주연, 장현희, 최경옥, 안전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16.11 ~ ‘18.10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9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임형택, 이영은, 명 현, 김경숙, 김동균, 손희정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심의	‘16.11 ~ ‘18.10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10	위 원 장 : 부시장 부위원장 : 안전행정국장 위 원 ▸윤태화, 윤영숙, 권행자,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감사담당관	심의	‘14.10 ~ ‘16.10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54	위 원 장 : 박만서 부위원장 : 강승희 위 원 ▸강이순, 이상채, 최재철 박천식, 최옥이, 송정현 유창식, 서순애, 김태현 김귀진, 정남기, 김병기 정진현, 장경자, 고금연 유은미, 여형일, 조방영 최평진, 정진성, 강질중 신혜경, 유정선, 박기주 박선호, 안장환, 서점임 임정민, 이해정, 한병임 안희정, 오영래, 남미희 김호순, 강상선, 조기선 허진희, 국영순, 양대석 박은숙, 박정순, 강승희 양재만, 이화웅, 이 환 오성철, 윤석정, 황정금 박금숙, 권영례, 박도삼 문형옥, 서선희	자문	‘15. 3. ~ ‘17. 3.
공무국외 여행심사위원회	익산시 공무국외 여행규정	6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심의	재직 기간

위원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 수	위 원 명 단	기능	비고 (임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8	위 원 장 : 시 장 부위원장 : 부시장 위 원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	재직 기간
의정비심의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사유 발생시 구성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5	위 원 장 : 이강래 위 원 ▸박민정, 편기현, 박문서, 김양용, 이국용, 강윤규, 송춘호, 최문식, 이영은, 김경숙, 박태영, 장태연, 신동호, 김현숙, 장성화, 김상욱, 조 민, 이상호, 장병권, 원도연, 황태규, 최낙관, 서 윤, 김이숙	자문	‘15.11.~ ‘17.11.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익산시정책실명제 운영규칙	8	위 원 장 안전행정국장 위 원 ▸박정민, 김시영, 문정해, 기획예산과장, 행정지원과장, 홍보담당관, 교육정보과장	심의	‘16.5 ~ ‘18.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익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2	위 원 장 : 부시장 위 원 ▸김민영, 이성균, 한길석, 안종석, 김선남, 김인숙, 정덕주, 김은진, 김미아, 당연직 (안전행정국장, 문화산업국장)	심 의	‘15.10~ ’17.10.

□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금액 : 천원)

위 원 회 명	위원장	회의개최	수당지급 내 역	회 의 결 과		비고
				안 건	결 과
시정조정위원회	부시장	26회	-	49건	원 안 의 결 39 조건부수정의결 1 일부의결 1 보류․부결 6 선정(결정) 2
성과평가위원회	부시장	3회	840	3건	정성평가심사 2 BSC직무성과평가체계고도화연구용역착수보고 1
규제개혁위원회	부시장	5회	-	5건	원 안 동 의 5	서면
의회의원 등 보상심의회	부시장	없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정기성	11회	1,290	69건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서면 9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부시장	1회	420	1건	원 안 1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부시장	2회	630	5건	적 정 5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시장	7회	420	21건	가 결 20 부 결 1	서면 5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부시장	없음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박만서	22회	2,388	10건	반 영 7 미 반 영 3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부시장	37회	-	62건	허 가 267명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시 장	27회	-	202건	원안가결 190 수정가결 9 보 류 3
의정비심의위원회	-	없음	-
정책자문위원회	이강래	2회	2,900	5건	자 문 5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안전행정국장	1회	140	40건	선 정 39 미 선 정 1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부시장	2회	910	2건	2016년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2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작성자	:	성과관리계장		서미덕	□

□ 용역사업 추진 현황

(금액 : 천원)

용역구분	용 역 명	금 액	용역업체	계약방법	비 고
학술․연구	익산시 미래발전구상과 전략 수립연구용역	285,000	국토연구원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	익산 노후국가산단 개발기준수립 연구용역	9,810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투자유치과
〃	익산시 조직개편 용역	27,600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행정지원과
〃	도서관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연구용역	9,000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시립도서관
〃	서동선화 스토리텔링을 통한 영유아 교육활용 사업계획 용역	8,910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여성보육과
〃	BSC직무성과평가체계 고도화연구용역	36,800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기획예산과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희망연대	익산아카데미	20,000	20,000	0	민간경상보조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작성자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익산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300,000	285,000	15,000	95%
소규모연구용역 - 노후산단 개발기준 수립 외	20,000	18,810	1,190	94%
글로벌 교류센터 건립지원	200,000	200,000	0	100%

17. 2017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작성자		성과관리계장		서미덕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소규모연구용역(pool예산) - 생태놀이터 기본구상 용역 외	80,000	54,510	25,490	준공시기 미도래
BSC직무성과평가체계 고도화연구용역	36,800	0	36,800	준공시기미도래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2016년 반납건)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2. 2016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3. 2016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천원	사유 미발생

26. 소송사건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해  당  없  음

27.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총 민원접수 : 5건(서지성 외 4명) •민원접수 내역 ▸국민생활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수영강사의 정규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령」제3조제3항7호에 의거 수영강사(스포츠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함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 여러 가구가 함께 동참하여 설치하였으면 함 - 우리시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411세대를 지원하였고, 공동주택 소규모태양광 지원사업은 예산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중학교 올라가는 자녀의 청소년 비전카드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대상이라 안된다고 함 청소년 비전카드 해택이 가능한지. -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201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민관협력 교육복지사업으로, 올해부터는2015년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사업예산이 2/3정도 축소되었음 그래서 지원대상이 종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 전체 재학생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중 초등학교 5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으로 부득이 변경되었음. 2017년 신청대상자로 두자녀가 적합한 만큼 연말에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음. ▸길에서 살아가는 굶주린 작은 생명등을 위해 유기견,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 주기 바람. - 급식소 설치는 길고양이와 유기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길고양이와 유기견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인근 일부 주민들은 유기견과 길고양이의 번식 및 잦은 출현을 우려하여 반대 민원 제기 되는 등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어 주민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급식소 설치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접 수 코 너	처 리 내 용	비 고
예산편성에 바란다	▸유기동물 보호소가 많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음. 유기동물 보호소에 예산을 지금보다 많이 편성해 주었으면 함 - 2017년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으로 35,2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유기견 관리와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과 요구사항

1.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	민선 6기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약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7개 분야  50개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1, 전통과 미래를 이끌 3대 성장동력산업 육성(KTX, 백제문화권, 식품클러스터생활권) 10, 북부권역 농업행정수도 건설 7, 선진 주민자치제도 시행으로 시민권 강화 5, 향토산업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4, 행복한 나눔, 따뜻한 마음 실천 16, 깨끗한 환경에서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추구 7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점검시기 : 연중 4회(분기별)

▸점검내용 : 사업진행상황, 사업 추진상 문제점 점검 및 대책 마련

□ 추 진 실 적

◦ 공약사업 보고회 개최(3차)	:  2016.  5월

◦ 공약 실천 계획 최종 확정 및 시 홈페이지 공개	:  2016.  9월

◦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  2016. 12월

▸완료 16, 정상추진 32, 일부추진 1, 기타(시기 미도래) 1

2.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15명(공무원) / 위원장 - 부시장

◦ 운영횟수  :  26회(49건)

◦ 개최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수정의결	일부의결	보류․부결	선정(결정)
49	39	1	1	6	2

□ 운영 내역

연번	개최일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관련부서
1	2016.1.7.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2	2016.1.7.	몽환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보류	농업정책과
3	2016.1.7.	수은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보류	농업정책과
4	2016.1.7.	시․군 역량 강화 사업	보류	농업정책과
5	2016.1.7.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신규사업 공모	보류	농업정책과
6	2016.1.14.	수은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7	2016.1.14.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8	2016.1.1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신규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9	2016.1.14.	2016년 산업관광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10	2016.1.18.	201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일부의결	민생경제과
11	2016.1.18.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부결	민생경제과
12	2016.1.18.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13	2016.1.28.	2016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모	원안의결	축산과
14	2016.1.28.	2016년 해외견문연수 신청 팀 연수계획 평가	선정	기획예산과
15	2016.2.1.	2016년 문화예술의 거리․시민예술촌 프로그램 지원비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16	2016.2.1.	2017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17	2016.2.18.	2016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사업	원안의결	시립도서관
18	2016.2.25.	직무관련 소송직원의 소송비용 지원 심의	원안의결	기획예산과
19	2016.2.25.	2017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20	2016.2.25.	2016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1	2016.3.3.	2016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2	2016.3.1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체육진흥과
23	2016.3.17.	2016년 지역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보건지원과
24	2016.3.31.	2016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융․복합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원안의결	역사문화재과
25	2016.4.7.	2017년 창조지역사업 (100년의 역사가 천년의 문화로)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26	2016.4.7.	2017년 창조지역사업 (백제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음식 관광 자원화)	원안의결	농촌지원과
27	2016.4.7.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원안의결	한류패션과
28	2016.4.7.	익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태양광 설치사업	원안의결	체육진흥과
29	2016.4.7.	2017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30	2016.4.21.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공모	원안의결	도시개발과
31	2016.4.21.	2016년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원안의결	농산유통과
32	2016.5.12.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원안의결	회계과
33	2016.5.12.	2016년 전통놀이 현대화체험 프로그램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34	2016.6.2.	2016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 공모	원안의결	도시개발과
35	2016.6.27.	2016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36	2016.7.7.	직무관련 소송직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	원안의결	기획예산과
37	2016.7.21.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운영사업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38	2016.8.4.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원안의결	체육진흥과
39	2016.8.25.	2017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원안의결	역사문화재과
40	2016.9.29.	2017년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공모	부결	농산유통과
41	2016.10.6.	2016년 지역사업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투자유치과
42	2016.10.6.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	원안의결	체육진흥과
43	2016.10.13.	2016년 제2차 소공인 특화지원사업 주관기관 공모	조건부 수정의결	투자유치과
44	2016.10.27.	2016년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45	2016.10.27.	2016년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사업 공모	원안의결	민생경제과
46	2016.10.27.	2017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공모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47	2016.11.21.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	원안의결	문화관광과
48	2016.12.15.	2016년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심사	결정	기획예산과
49	2016.12.22.	함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안의결	농업정책과

3.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선정 및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정선	□

○ ○	민선6기 역점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총력 대응 및 정치권과 협조하여 국비 확보활동 전개

□ 2017년 국가예산 확보액  :  6,503억원

◦ 국가보조사업	:  3,447 억원

◦ 국가(타기관) 사업	:  3,056 억원

□ 추 진 사 항

◦ 2017년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발굴(선정) 보고회	: 4회

▸중점사항 : 국가정책과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방안 모색

▸신규사업 발굴 및 주요사업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 개발·강화

◦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중앙부처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활동	: 1월 ~  5월

- 국․소․단장 중심 수시 출장 및 전 부서 일제출장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대응(부처요구액 반영 노력)	: 6월 ~  8월

▸국회 심의단계 대응(삭감방지 및 추가반영 노력)	: 9월 ~ 12월

4.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기획계장		김 정 선	□

○ ○	국제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한 글로벌 선진 도시로의 도약 기반 구축 도농간 교류활성화로 상호 이해 및 상생 발전 도모

□ 현       황

◦ 국제도시  :  5개시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 국내도시  :  3개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광진구)

□ 교류 추진 실적

◦ 중국 진강시 민간인 축구교류단(공무원3, 민간인22) 익산 방문	: 5.  2.~5. 5.

▸축구교류경기 3회, 프로축구 경기 관람 및 우리 시 세계문화유산 탐방

◦ 쮸쇼밍 진강시장 일행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 5.  8.

◦ 일본 분고오노시 아카미네 겐지 부시장 일행 익산 방문	: 7.  4.~6.

▸시장님 취임 축하 및 양 도시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

◦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학생7, 인솔3) 미국 컬버시 방문	: 7. 23.~8. 7.

▸현지 가정체험, 관공서 견학 및 주요 명소 탐방 등

◦ 강북구 청소년 ‘익산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	: 7. 28.~7. 30.

▸농촌체험, 장 담그기 체험, 문화탐방 등

◦ 2016년 추석맞이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스 운영〔강북구(9.1), 광진구(9.8~9.9)〕

◦ 강북구 대표단 국화축제 방문	: 10. 28.

◦ 손효남 중국 진강부시장 일행 익산 방문	: 11. 2.~11. 3.

▸국화축제 관람, 우리시 의료․복지 시책 벤치마킹 등

5.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제안 발굴 및 반영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 위원회구성

(단위 : 명)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 연구회				민관협의회			비고
계	안전행정 분 과	문화산업 분 과	주민생활 지원분과	환경녹지 분 과	건설교통 분 과	계	회계사	교 수	기 타	계	공무원	분 과 위원장
54	11	11	11	10	11	8	2	2	4	11	6	5

□ 추 진 방 향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시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통한 시민의견 최대수렴 편성

◦ 예산편성과정 공개로 투명한 예산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추 진 실 적

◦ 2016년도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  2016.  2월

◦ 2016년 시민예산학교 운영	:  2016. 8. 25.

▸예산편성 방향 설명, 외부강사 특강 등

◦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20회

▸5개 분과, 분과별 4회 운영

◦ 시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  2016. 10. 31.

▸위    원 : 11명(공무원 6, 분과위원장 5)

◦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 및 반영 실적

▸사업발굴 : 10건 2,347백만원 / 반영 7건 1,243백만원

6. 중기재정계획 시책 반영 내역(20억 이상)

확인자	:	기 획 예 산 과 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기투자	2017년 투자계획	2017년 반영액
일반공공행정			257,818	12,044	21,288	17,421
의정활동 운영지원	반복	▪의회운영비	7,021	0	1,603	1,640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홍보	반복	▪시정 보도 및 기획특집 등 언론기관 시정홍보 및 보도자료 제공	6,388	0	1,104	922
회계행정운영	반복	▪회계업무 운영	3,257	0	616	615
국공유재산 관리(자체)	2016 ~ 2018	▪원광보건대학교 제2캠퍼스 매입	13,100	2,000	5,000	5,056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반복	▪청사 안전진단, 공공청사 수선공사, 냉난방기 신설, 노후전선 교체등	7,000	0	1,023	1,068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	반복	▪본청 및 제2청사 공공요금, 청사 정밀점검, 읍면동 유지관리비 등	6,000	0	909	889
모현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6 ∼ 2018	▪위치 : 모현동2가671번지(배산택지개발지구내) ▪규모 : 연면적2,000㎡,지하1층/지상4층	7,085	0	210	410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2015 ∼ 2017	▪위치 : 중앙로25길5-4(마동) ▪규모 : 연면적2,000㎡, 지하1층/지상4층	5,690	5,190	500	0
함열읍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7 ∼ 2019	▪위치 : 함열읍 ▪규모 : 연면적2,000㎡, 지하1층/지상4층	5,256	0	256	243
동산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2015 ∼ 2017	▪위치 : 금강동유천생태습지공원 인근 ▪규모 : 연면적2,670㎡, 지하1층/지상5층	6,154	4,554	1,600	0
익산시청사 건립에 따른 용역비 및 공사비	2015 ~ 2023	▪위치 : 남중동 ▪규모 : 연면적28,000㎡, 지하1층/지상6층~지상10층	150,000	300	1,350	0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 구축운영	반복	▪본청 및 산하기관 초고속광대역통신망 유지관리, 정보통신망(LAN) 및 네트워크 보안 관리	4,026	0	811	811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반복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2,987	0	548	556
인사운영	반복	▪공무원 1,600여명 인사운영 업무추진	1,887	0	385	385
조직운영 활성화	반복	▪비정규직(휴직대체인력 등)인건비 등	1,978	0	366	366
공무원 교육운영	반복	▪320개과정 6,300여명 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운영	3,220	0	625	630
선거상황실운영	수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19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시 운영	2,898	0	128	128
직원후생복지	반복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등 전 직원 1,750여명 직원 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23,871	0	4,254	3,702
공공질서 및 안전			12,606	0	3,761	4,469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반복	▪소집월(기간)에 따라 이등병에서 병장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병장129,600원,상병117,000원, 일병105,800원, 이병97,800원	2,261	0	520	520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7 ∼ 2018	▪위치 : 익산시삼기원기산 ▪규모 : 관로정비2㎞,재해위험지구(침수구역) 해소	2,500	0	200	200
재난관리기금	반복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결산액의 평균액 1%	2,393	0	470	1,162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	2017 ~ 2018	▪입점지구 급경사지 정비를 통한 위험지역(낙석지역) 해소	2,000	0	1,710	1,710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 관리	반복	▪위치 : 무왕로2길 414 ▪내용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CCTV 유지관리	3,452	0	861	877
교육			47,494	0	9,980	9,508
교육프로그램 지원(자체)	반복	▪위치 : 중앙로 127 ▪내용 :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저녁돌봄교실, 원도심활성화, 진로직업센터 운영 등	4,563	0	1,503	963
학교급식지원	반복	▪대상 : 157개교 ▪내용 : 초등 2,200원/1식, 중등 2,900원/1식 지원(친환경농산물구입시 구입액의 60%지원, 친환경쌀구입시 정부양곡가와 차액지원)	32,058	0	6,756	6,824
학교급식지원 (자체)	반복	▪대상 : 농촌지역고등학교 ▪내용 : 2,900원/1식지원(시50%, 교50%), 우수농산물 및 유정란, 장류 구입시 지원	10,480	0	1,660	1,660
평생학습축제	반복	▪시기 : 10월중(2일간) ▪내용 :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명사특강, 학습동아리 발표회, 작품전시 등	393	0	61	61
문화 및 관광			807,678	128,601	71,704	54,829
문화재단육성	반복	▪위치 : 평화동56(구,익옥수리조합사무실) ▪출연금(운영비,사업비) ▪내용 : 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지역문화향유사업과 시정정책연구	9,315	5,065	1,150	1,225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2012 ∼ 2016	▪위치 : 중앙동황해사~국빈반점310m ▪내용 : 거점공간조성, 예술공간조성, 문화콘텐츠운영, 아트마켓, 거리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6,165	3,700	265	265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가람)	2013 ∼ 2021	▪위치: 여산면원수리(가람생가인근) ▪규모 : 대지3,621㎡, 건물 926㎡ (지상1층, 지하1층) 가람관(132), 문인관(138.6), 문인센터(132), 세미나실(99), 게스트하우스(132) 등	9,801	2,345	1,456	1,456
익산서동축제	반복	▪기간: 2017년 5월중 ▪위치: 서동공원 일원 ▪내용: 개·폐막식, 서동선발대회, 무왕제례, 주민참여 등	6,095	2,095	550	500
지역영상미디어 센터운영	반복	▪위치 : 인북로424 ▪규모 : 대지1,194㎡, 연면적1,897㎡ ▪내용 : 영상미디어활용능력 향상교육, 영상물감상 등	5,952	3,702	450	450
시립예술단 운영	반복	▪시립예술단 운영(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27,292	12,292	3,226	3,226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	반복	▪대상 : 문화예술단체 ▪규모 : 60여개사업 ▪내용 :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전시지원	2,913	634	456	741
모현도서관(BTL) 운영	2011 ~ 2031	▪대상 : 익산지식공유주식회사 ▪규모 : 모현도서관(지하1,지상3) ▪내용 : 민간투자상환금20년간지급	19,520	10,308	1,825	1,810
예술의 전당 운영	반복	▪예술회관(대극장(1,202석), 연습실, 분장실, 라운지, 부대시설등), 미술관(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수장고, 부속시설 등), 분관(중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수장고, 부대시설 등)	8,810	0	1,683	1,970
익산예술의전당 (BTL) 운영	2015 ∼ 2034	▪위치 : 어양동 신흥근린공원일원 ▪부지- 21,245㎡, 연면적-12,962.69㎡ ▪내용 : 민자사업정부지급금	83,973	7,912	3,992	3,201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2005 ∼ 2018	▪위치 : 금마면용순리,기양리일원 ▪규모 : 면적108,743㎡ ▪내용 : 전통음식점, 광장, 주차장,자연지형공원,경관녹지등	23,100	16,300	2,000	2,000
대표관광지 (보석테마관광지) 육성사업	2015 ∼ 2019	▪위치 : 왕궁면 동용리 575-1 일원 ▪규모 : 160,460㎡ ▪내용 : 보석광장, 칠선녀, 공룡테마공원, 생태공원관광 기반 조성	9,500	2,000	1,650	1,650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	2008 ∼ 2017	▪위치 : 함라면함열리572-1번지일원(함열향교인근) ▪규모 : 약41,000㎡(1.2만평) ▪내용 : 주차장, 공원, 한옥숙박시설, 홍보관, 전통문화체험관	10,500	8,300	22,00	2,200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반복	▪펜싱부 : 12명, 육상부:11명	10,907	0	2,238	2,180
종합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2017 ~ 2021	▪규모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2,880㎡, 보조경기장 6,834㎡ ▪내용 : 우레탄 트랙 철거 및 교체	3,800	0	1,900	1,900
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2015 ~ 2018	▪위치 : 무왕로1397 일원 ▪내용 : 전광판교체, 육상트랙,운동장주변환경정비 등16개분야	28,894	10,154	18,740	11,825
국민생활관 프로그램운영	반복	▪위치 : 선화로255 ▪내용 : 국민생활관프로그램운영(수영,헬스,검도,탁구,에어로빅,밸리댄스,댄스스포츠,요가, 아쿠아로빅)시설물관리:소극장및대극장	2,835	0	567	541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	반복	▪내용 : 국민생활관 부지 14,650㎡/건물 6,725㎡ / 지하2층,지상3층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민 편의시설 확충	3,105	0	621	689
향토유적 정비 (서동역사문화공원조성)	2017 ~ 2022	▪위치 : 금마면 서고도리 373-14번지 일원 ▪규모 : A=168,240㎡ ▪내용 : 수변정원, 탐방로, 주차장, 진입로 개설 등	29,212	0	797	780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왕궁리유적)	2007 ∼ 2022	▪위치 : 왕궁면왕궁리산80-1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 제408호	24,800	10,716	3,974	3,974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미륵사지)	2007 ~ 2035	▪위치 : 금마면 기양리 97번지일원 ▪내용 : 미륵사지 복원정비	210,258	2,113	2,066	2,066
제석사지정비	2002 ∼ 2022	▪위치 : 왕궁면왕궁리246번지일원 ▪내용 : 토지매입, 유적정비, 발굴조사 등 ▪국가지정사적 제405호	11,282	4,521	643	643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국가지정19건, 등록문화재8건 순차보수	5,000	0	2,373	2,373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반복	▪대상 : 도지정문화재56건보수정비 ▪위치 : 관내 ▪내용 :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연차적보수	4,500	0	815	815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2016 ∼ 2018	▪위치 : 익산IC~금마사거리 ▪내용 : 세계유산 홍보, 시설물 400㎡	12,149	808	625	213
역사문화도시 조성(보조)	2017 ~ 20201	▪왕궁리유적 ICT융합 체험형 가상복합박물관 조성	48,600	0	200	231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017 ~ 2021	▪익산역사문화도시 조성	3,750	0	725	725
고도보존 정비	2015 ~ 2021	▪익산고도육성.세계유산 보전관리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10,422	452	174	28
익산고도육성사업(보조)	2012 ~ 2021	▪대상 : 금마면 고도지구 일원 ▪규모 : 3개부문 17개 사업 ▪내용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익산 고도육성사업	165,100	19,470	14,286	2,895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보조)	2015 ∼ 2018	▪고도이미지 찾기사업추진 ▪백제건축, 조경, 디자인발굴 및익산고도활용방안 연구용역	10,128	5,714	2,257	2,257
환경보호			1,006,545	269,423	85,048	85,273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017 ~ 2018	▪규모 : 12ha ▪내용 : 휴폐업축사 철거 및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조성	4,400	0	2,000	2,000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016 ~ 2017	▪내용 : 휴폐업축사 매입 및 새만금 바이오 순환림 유지관리	4,000	1,300	2,700	2,760
왕궁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	2012 ∼ 2027	▪시설용량 : 700㎥/일 ▪위탁기간 : ‘12.4.∼’27.3.(준공후15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금(BTO)	167,987	74,571	7,732	7,032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 보조	2012 ~ 2017	▪대상 : 왕궁특수지역 가축사육농가 ▪내용 : 가축분뇨량(450톤/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의 60%보조	3,400	2,900	500	500
시가지내 블록화사업	2002 ~ 2021	▪내용 : 상수관망 및 블록화 시스템 구축 ▪규모 : 35개 소구역 블록화	25,030	15,030	3,000	3,080
하수종말처리장 BTO 운영 (처리장비)	2008 ∼ 2028	▪위 치 : 하나로2길 16번지 외 4개소 ▪사업량 : 익산공공100,000㎥/일,북부30,000㎥/일 함열600㎥/일, 금마1,100㎥/일, 금강분뇨처리장150㎥/일 ▪사업자 : 전북엔비텍2008~2028년(20년간)	285,944	102,604	14,290	15,059
'06익산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6 ∼ 2031	▪위 치 : 신동, 남중동, 영등1동, 모현동, 황등처리구역일원 ▪규 모 : 관거정비L=86.5km, 배수설비4,644가구 ▪사업자 : 푸른익산환경(주)에 20년간 매분기별임대료상환	161,416	42,352	7,366	7,366
'09익산시 하수관거정비임대형 민자사업(BTL)	2009 ∼ 2033	▪위 치 : 신동,남중동,중앙동,평화동,창인동,송학동,모현동,인화동일원 ▪규 모 : 관거정비L=99.0km, 배수설비6,297가구 ▪사업자 : 청정익산(주)에 20년간매분기별임대료상환	165,702	18,405	7,882	7,882
오산문화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6 ~ 2017	▪사업량 : 오산면 신지리 광지, 오포, 신석, 북신석마을 ▪내 용 : 오수관로 신설 L=8.6km, 배수설비 98가구	4,362	714	3,648	2,560
쓰레기 봉투 및 맞춤형 종량제 사업	반복	▪내용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물류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 처리	2,818	0	618	618
슬레이트 처리지원	2013 ∼ 2021	▪규모 : 연 150동 ▪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	2,856	504	470	470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	반복	▪규모 : 생활폐기물수집운반(88톤/일) ▪내용 : 일반, 공동주택생활폐기물 및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가로청소	95,512	0	18,983	18,982
재활용품 분리배출	반복	▪위치 : 선화로798(부송동)생활자원회수센터 ▪규모 : 50톤/일	19,091	0	3,802	3,802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반복	▪위치 : 하나로48-26(금강동) ▪규모 : 음식물쓰레기처리84톤/일(30,660톤/년)	17,704	0	3,734	3,609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설치	2015 ∼ 2018	▪위치 : 익산시 선화로 823 ▪내용 :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5,250	1,917	3,047	4,253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반복	▪규모 : 소각시설100톤/2기 ▪내용 : 생활폐기물처리 ,폐기물(생활+압축)반입⇒성상검사⇒혼합⇒소각⇒매립	23,547	0	4,273	4,303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2003 ∼ 2019	▪대상 : 천연가스버스 164대, 천연가스 청소차 34, 통근통학버스 38대 ▪내용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으로 도심 대기오염개선	2,993	1,680	36	30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금	2003 ∼ 2019	▪대상 : 천연가스자동차 ▪내용 : 236대(시내버스 164, 청소차34, 통학. 통근38)	7,233	6,546	167	167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2015 ∼ 2024	▪위치 : 금마 서동공원 일원 ▪내용 :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7,300	900	800	800
사회복지			1,583,778	17,764	300,222	292,819
자활금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지원사업)	반복	▪대상 : 590명 정도 ▪규모 : 5개소(익산시, 자활센터2, 복지관2) ▪내용 : 지역자활센터 등 위탁기관 자활근로 참여자 급여지원	24,388	0	3,992	3,992
자활금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	반복	▪대상 : 자활센터 2개소(익산자활센터, 원광자활센터) ▪내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례관리지원)	2,786	0	591	59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반복	▪대상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120명 정도 ▪내용 :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2,500	0	293	293
생계급여	반복	▪기초생활수급자 14,000명	218,663	0	49,786	46,260
양곡할인(기초수급자)	반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4,598	0	547	908
의료급여 (저소득층의료보장)	반복	▪규모 : 의료급여수급자16,100명 ▪내용 : 저소득층맞춤형의료급여제공	4,626	0	890	890
의료급여부담금	반복	▪의료급여특별회계시비부담금 의료급여 총 예산의 6%	20,000	0	3,912	3,910
주거급여	반복	▪규모 : 주거급여수급자 ▪내용 : 임차료(현금), 집수리(현물) 7,646가구	76,801	17,764	10,045	10,045
긴급복지지원사업	반복	▪대상 : 위기사유발생가구 (260가구정도) ▪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개인 및 가구에 대한 급여지원 (생계,주거,교육등9종급여)	6,490	0	1,298	2,520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반복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	5,138	0	1,028	90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반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 지원 및 지도점검 실시	16,810	0	4,037	1,849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자체)	반복	▪대상 : 사회복지관3개소(부송,원광, 동산) ▪내용 :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지역복지프로그램운영비 지원	7,752	0	1,340	1,340
노숙인시설운영비	반복	▪위치 : 익산대로76길 9-17 ▪대상 : 이리자선원 ▪내용 :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	3,839	0	809	809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반복	▪대상 : 지역아동센터45개소 ▪내용 : 이용아동 및 상근종사자에 수에 따라 운영비지원	12,901	0	2,463	2,463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반복	▪관내 지역아동센터 47명 정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554	0	511	52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반복	▪대상 : 아동양육시설 3개소(이리보육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 ▪내용 :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지원	17,791	0	3,558	3,558
아동급식지원	반복	▪대상 : 익산시거주 18세미만 아동중 결식우려아동 1,800여명 ▪내용 : 저소득층 결식우려아동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중식지원	5,003	0	1,006	1,006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80명정도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5,355	0	1,071	1,213
장애인거주시설운영	반복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11개소 ▪내용 : 법인,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퇴소자 자립금 지원	81,365	0	14,873	14,873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	반복	▪대상 : 해피드림 외 3개소 ▪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중증장애인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재활훈련사업	6,733	0	1,165	1,214
정신요양시설 운영	반복	▪대상 : 정신요양시설1개소(생활인200명, 종사자36명) ▪내용 : 정신요양시설(삼정원) 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11,053	0	2,022	2,022
장애인 복지관 운영	반복	▪대상 : 장애인복지관1개소(종사자30명) ▪내용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비 및 인건비지원	7,465	0	1,406	1,255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	계속	▪대상 : 푸른솔주간보호시설 외 2개소 ▪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인건비, 야간돌봄	3,073	0	579	57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반복	▪25개소(장애인거주시설 1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 지원(26개소 442여명)	4,026	0	758	745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반복	▪대상 : 18세이상 1,2급 및 3급중복장애인 중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3,709명 ▪내용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보전 위해 연금지급	48,873	0	9,093	9,093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반복	▪대상 : 만6세~만65세미만1급 및 2급등록장애인 중 활동 등급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258명/월 ▪내용 : 활동지원, 방문목욕서비스 등 바우처지원	15,009	0	2,931	2,996
장애인 일자리지원(복지일자리)	반복	▪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97명 ▪내용 :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 제공(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2,053	0	440	439
장애인 일자리지원(일반형일자리)	반복	▪대상 : 만18세이상 등록장애인 20명 ▪내용 : 본청, 사업소 및 주민센터에 배치	2,496	0	384	38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반복	▪대상 : 가구평균소득 150%이하 만18세미만장애아동 477명/월 ▪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제공	5,302	0	1,031	1,030
장애수당(기초)	반복	▪대상 : 2,467명 ▪내용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5,994	0	1,166	1,166
장애수당 (차상위 등)	반복	▪대상 : 1,320명 ▪내용 :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	4,629	0	866	866
아이돌봄 사업	반복	▪대상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 : 아동의안전한보호, 돌봄일자리확충	4,645	0	929	1,202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자녀)	반복	▪대상 : 익산시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1,000세대 ▪내용 : 아동양육비	5,000	0	1,000	1,043
영유아보육료지원	반복	▪대상 : 0~2세어린이 ▪내용 : 유아학비지원아동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137,223	0	26,716	26,716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반복	▪대상 : 만0~5세영유아4,137명 ▪내용 : 어린이집 미이용 만 0~5세영유아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	40,140	0	8,028	8,028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반복	▪대상 : 공공형어린이집16개소 ▪내용 : 공공형지정어린이집의정원별 운영비 차등지원	4,783	0	957	957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017	▪보육교직원 781명 인건비 지원	60,841	0	12,168	12,168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반복	▪대상 : 266개 어린이집 3,359명 ▪내용 : 만3~5세 누리보육료, 누리반 운영비, 누리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61,305	0	11,689	11,689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반복	▪대상 : 266개 어린이집보육교사, 원장 등 1,372명	7,588	0	1,087	1,518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016 ∼ 2020	▪대상 :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	2,178	0	436	433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반복	▪대상 : 266개어린이집 ▪내용 : 어린이집에 15일이상 근무 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월15만원지급	8,965	0	2,069	2,069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반복	▪위치 : 궁동로57 영등시민공원내 ▪내용 : 놀이체험실, 요리·공예체험실, 시간제보육실, 장난감도서관·부모교육등 운영	2,598	0	290	290
새일센터 지정운영	반복	▪위치 : 인북로 32길 32 ▪내용 :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4,116	0	822	822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반복	▪대상 : 노인주거복지시설 3개소 ▪내용 :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	11,030	0	2,206	2,206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시설 106개소 ▪내용 : 미등록 경로단 지원(난방비),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등	4,479	0	844	1,04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반복	▪대상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349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2명 ▪내용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3,063	0	625	625
경로당지원	반복	▪등록경로당 652개소 전기안전점검	12,817	0	2,513	8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반복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 노인돌봄데이케어 센터 3개소 운영비	29,725	0	5,945	6,069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017 ~ 2021	▪관내 경로당 663개소 운영비 지원	13,467	0	2,537	1,206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반복	▪대상 : 등록경로당 ▪내용 : 경로당 장비 구입 및 시설 기능보강	6,970	0	1,313	1,433
노인일자리지원 (보조)	2017 ~ 2021	▪대상 : 75개사업단, 2,950명/년 ▪니용 : 독거노인돌봄케어, 공공시설 환경정리, 공익활동형, 경비원파견, 노인일자리전담인력	31,581	0	5,949	5,781
기초연금 지급	반복	▪대상 : 약36,570명(현35,127명) ▪내용 :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자에게 차등지급	469,145	0	82,865	82,86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반복	▪8개기관 391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6,580	0	1,232	1,232
저출산 고령화대비	반복	▪장려금 : 셋째80만원. 넷째200만원다섯째 500만원 ▪근거 : 익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3,934	0	632	607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반복	▪규모 : 15개 기업 ▪내용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2,814	0	829	569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2017 ~ 2021	▪청년미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제공	3,315	0	663	663
익산형 뉴딜일자리 사업	2016 ~ 2017	▪취약계층 등 12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3,600	0	825	825
보훈업무지원	반복	▪대상 : 11개단체, 1,380명 정도 ▪내용 : 국가보훈단체지원 및 호국수당 지원	5,810	0	1,162	1,022
보 건			29,623	0	7,046	7,046
임산부280건강 관리비지원	반복	▪대상 : 임신기간 중 산모 및 태아, 2,000여명 ▪내용 : 건강검진비용(임신1회당 26만원) 지원	2,600	0	520	520
국가예방접종사업	반복	▪대상 : 영유아(결핵 외13종), 노인(인플루엔자) ▪내용 : 접종약품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위탁비 지급	13,331	0	3,515	3,51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 한센인생계비지원	반복	▪대상 : 한센정착농원 4개소(익산,금오,신촌,상지농장) ▪내용 : 거주자 급식비 및 난방비 지원	4,020	0	1,077	1,077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반복	▪대상 : 한센정착농원 4개소(왕궁3개소, 함열1개소) ▪내용 : 한센인피해사건(단종,낙태,폭행,강제노역 등)피해자결정통지자중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월15만원	4,707	0	941	94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반복	▪대상 : 3개소(둥근마음,보배정신건강상담센터,참마음재활원) ▪내용 : 사회복귀 시설종자사인건비,관리운영비,프로그램비,수당등지원	4,965	0	993	993
농림해양수산			662,869	125,359	110,652	91,677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반복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촌 및 준농촌거주 농업인360명 ▪내용 :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지원	2,070	0	414	322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반복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450백만원 자연재해의 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가입에 필요한 농가부담금 보험	3,855	0	547	547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반복	▪위치 : 오산, 웅포, 함라, 용안, 여산, 성당 ▪규모 : 1,520 ha(경관 840 준경관 680) ▪내용 : 마을(지구)단위경관작물식재 및 경관보전활동실시	11,685	0	2,337	2,337
벼값폭락대책비	2017	▪벼값 폭락에 대한 벼재배농가를 위한 대책비	1,663	0	1,663	2,062
쌀경쟁력제고사업	반복	▪규모 :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1개소, 친환경쌀생산단지 1개소, 우량종자 채종포 8개소, 지력증진 3,404ha, 광역방제기 1대, 벼공동육묘장 5동 등	6,983	0	1,397	1,340
들녘별쌀경영체 육성사업	반복	▪대상 : 들녘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정부지원 RPC 6개소 ▪내용 : 대상지 시설장비지원	4,500	0	900	450
토양개량제 지원	반복	▪규모 : 8,680톤(규산질 5,453, 석회질 2,394, 패화석 833) ▪내용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논과 산성이 높은 밭에 토양개량제(규산질비료,석회질비료)를 3년 1주기 지원	8,027	0	1,209	1,170
벼육묘용상토지원	반복	▪규모 : 10,000ha ▪내용 : 벼육묘용상토구입비용지원	2,500	0	500	500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반복	▪규모 : 24,800톤(유기질비료 7,268, 부산물 비료 17,532) ▪내용 : 유기질비료 농가 구입비 일부 보조	11,029	0	2,206	2,206
맞춤형비료지원 사업	반복	▪규모 : 12,500ha ▪내용 : 벼재배농가에 이삭거름 구입비용 지원	2,000	0	400	400
친환경농업지구사업	반복	▪규모 : 1개소 ▪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	4,000	0	800	0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자치단체)	반복	▪규모 : 농업법인 1개소 ▪내용 : 주산지 협의체 운영비 지원	4,500	0	900	630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2015 ~ 2018	▪위치 : 웅포면 고창리 845-4 산들강 웅포마을회관 ▪내용 :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 등	3,000	1,468	1,500	1,500
권역단위종합개발	2013 ~ 2019	▪천서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다송·천년초 권역단위 종합정비	16,850	10,451	3,524	3,522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반복	▪위치 : 13개면(금마,춘포,왕궁,삼기,황등,용동,용안,성당,함라,낭산,망성,오산,여산) ▪내용 : 마을기반시설,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지역배수사업등	4,578	0	578	579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2015 ~ 2021	▪황등면, 용안면, 오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350	2,417	1,705	1,705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반복	▪규모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L=313kmB=3.0m ▪내용 : 경지정리지구내 비포장경작로포장(폭3m~5m)	11,393	0	1,393	1,393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반복	▪대상 : 수리시설보수·보강(저수지, 양수장,배수장,용·배수로등) ▪내용 :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재해사전 예방과 영농편의 기반구축	14,529	0	2,529	2,529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자체)	반복	▪규모 : 13,981ha ▪대상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47,000	0	8,800	8,400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반복	▪규모 : 18,526ha ▪내용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93,225	0	18,645	18,358
쌀소득보전직접 지불제사업(보조)	반복	▪규모 : 12,602ha ▪대상 : 농지면적 0.1ha이상 쌀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농업인	6,395	0	1,279	0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2017	▪대상 : 명천영농조합법인 ▪내용 :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5,000	0	3,930	1,513
브랜드개발지원	반복	▪대상 : 탑마루 경영체 및 생산단지 ▪내용 : 공동브랜드개발 등 13개 사업	5,000	0	1,000	811
천만송이 국화축제	반복	▪위치 : 중앙체육공원 외 ▪내용 : 국화전시 12만점, 국화생산, 축제장 전시연출	3,995	0	639	630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009 ~ 2017	▪규모 : 51ha ▪내용 : 지열지중열 냉난방, 폐열 재이용, 목재펠릿난방기, 보온자재, 공기열 냉난방 등	10,244	9,775	469	228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2010 ～ 2017	▪대상 : 19ha ▪내용 : 온실, 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 등	12,595	11,495	837	83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2010 ~ 2019	▪대상 : 50ha ▪내용 : 자동하우스 및 단동하우스지원	9,694	9,031	902	903
학교우유급식 지원	반복	▪저소득측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	4,393	0	886	886
축사시설 현대화	반복	▪축사시설 개보수, 내부기자재(소독환기시설) 및 폐사업신청	4,250	0	850	34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반복	▪풀사료(청보리) 수확제조비 지원	12,675	0	2,535	350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	반복	▪병류별시기별 예방약품 공급 및 접종: 1월~12월 ▪병류별예방약공급(5축종15개질병)	11,401	0	3,318	2,529
투자유치 및 산학연 교류협력 지원	2009 ~ 2020	▪국내외기업 150개소, 연구소 10개 유치 및 홍보, 교류 협력사업	32,900	17,700	3,800	3,800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지원	2017 ~ 2020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인건비, 기본경비 지원	46,302	13,316	4,986	4,986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 S/W사업	2016 ~ 2021	▪식품특화기술개발, 기능성 평가 지원, 인적자원개발, 식품기업지원	66,272	2,085	5,285	5,285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운영관리	2016 ~ 2021	▪규모 : 건축연면적 28,705㎡ (지하 1층, 지상 5층) ▪내용 : 6개 정부기업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	51,600	3,200	4,348	4,348
기업지원시설 연구장비 구축지원	2011 ~ 2019	▪내용 : 품질안전 등 R&D분야 연구생산 장비구축 ▪규모 : 571종	41,000	27,038	1,850	1,850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016 ~ 2017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규모 : 116,000㎡(35천평)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및 익산시가 부지 공동매입하여 외국기업에 입대	17,947	9,179	7,760	2,390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2016 ~ 2018	▪위치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S2) ▪내용 : 소스산업정보센터, 중소식품기업 애로기술 해소지원 등	8,000	0	8,000	8,022
임도시설(생활계정)(지자체자본)	2015 ~ 2019	▪대상 : 임도신설 2km, 구조개량 및 보수 1km ▪내용 :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보수 및 기시설임도유지관리 등	2,739	0	548	320
산불방지	반복	▪대상 : 미륵산 ,함라산, 천호산,용화산 등/12,198ha ▪내용 : 산불진화장비확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운영	4,640	0	820	411
가로수 유지관리	반복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	1,400	0	280	214
유아숲체험원 유지관리	반복	▪도시내 국·공유지에 도시숲 15ha 조성 및 구 도심권 도시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수목식재	1,020	0	18	18
소라산공원조성사업	2008 ~ 2018	▪위치 : 영등동268-1일원(성모병원, 남고인근), 남중지구 ▪규모 : 68,834㎡ ▪자연마당조성사업	15,000	7,569	200	200
전라선 폐선부지 공원조성사업	2016 ~ 2018	▪구)동익산역~춘포역일원 도심권역 폐선부지 활용 가로수길 조성	3,000	635	1,285	29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반복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117개소 (공원 65, 녹지52)	7,270	0	1,240	626
공원녹지 수목 유지관리	반복	▪관내 공원 및 녹지 130개소 (공원 71, 녹지 59)	9,400	0	1,640	506
산업ㆍ중소기업			60,019	19,831	8,239	5,083
우수중소기업 육성융자지원	반복	▪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운영자금, 시설자금한도액내융자시 이자보전	2,219	0	320	28
익산석제품 전시판매센터 조성	2009 ~ 2017	▪위치 : 황등 율촌리 산205-7 일원 ▪규모 : 건물 446.05㎡, 토지 51,718㎡ ▪내용 : 홍보관, 야외전시관, 전시판매장 등 조성	7,000	6,000	1,000	1,000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반복	▪국내·외기업 이전 및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31,500	0	1,450	1,455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	2012 ~ 2017	▪위치 : 왕궁면 동용리 보석가공단지내 ▪규모 : 부지12,734㎡, 건물 8,600㎡ ▪디자인․기술지원센터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건립	19,300	13,831	5,469	2,600
수송및교통			347,910	149,216	36,261	37,615
오산 북영선 (금몽-남전)확포장공사	2006 ~ 2017	▪위치 : 오산면 남전리 일원 ▪규모 : L=1.73km, B=8m	2,526	2,026	500	500
군도 23호선 도로확포장	2013 ~ 2019	▪위치 : 함열 용왕교차로 ~ 삼기 일반산단 ▪규모 : L=3.4km, B=20m	12,500	1,420	1,200	1,200
평화육교재가설	2015 ~ 2019	▪위치 : 평화동 255번지 일원 ▪규모 : L=255m, B=35m ▪기존교량철거 및 재가설 접속도로 토지보상 등	21,000	7,600	400	0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반복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재료, 공공요금 등	7,404	0	3,000	3,170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 보수	반복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200a/년	7,525	0	301	301
포장도로 유지관리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포장도로유지 관리자재 및 설해자재구입	5,000	0	1,000	893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반복	▪대상 : 시내도로 ▪내용 : 노후도로 절삭후 덧씌우기 700a/년	3,653	0	2,000	2,004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추진	2007 ∼ 2019	▪위치 : 주요교통축 4개축28.2㎞ ▪내용 : 교통관리최적화분야, 교통정보활성화분야, 교통정보센터기타분야	14,094	9,752	0	2,000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	반복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버스 164, 택시1707, 화물 2600)	163,105	82,605	15,544	15,545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반복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광일여객,신흥여객)	13,140	6,140	1,400	1,420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반복	▪시내버스 적자 재정 지원금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광일여객,신흥여객)	73,458	31,458	7,976	7,822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	반복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시내버스 3개사 (익산여객,광일여객,신흥여객)	18,215	8,215	1,800	1,800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반복	▪교통신호기 신설 및 증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6,290	0	1,140	960
국토및지역개발			507,297	80,730	12,710	10,737
소하천정비(생활)	반복	▪규모 : 소하천 62개소L=102km ▪내용 :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배수통관, 부대공	412,750	39,268	2,398	2,398
지방하천정비(왕궁천)	2015 ~ 2020	▪위치 : 왕궁면동용리~춘포면천동리 익산천 합류점 ▪규모 : 생태하천L=9.25km ▪내용 : 생태습지, 제방축조 및 보축, 교량신설 및 보수, 부대공	24,720	1,400	4,000	4,000
산업도로 도로개설 (대로1류2호)	2006 ~ 2018	▪위치 : 원팔봉 공설운동장~덕기동 ▪규모 : L=3,601m,B=35m 확장공사	10,300	9,814	486	486
목천동원주@~우석장례식장간 도로확장	2009 ~ 2019	▪위치 : 목천동원주@~우석장례식장 ▪규모 : L=670m,B=20m 확장	4,900	3,639	199	200
도농연결도로개설	2010 ~ 2018	▪위치 : 중앙체육공원~신흥정수장 삼거리 ▪내용 : L=1,100m B=25m⇒50m 광역가로망체계구축 및 주간선도로망 연계	9,600	1,119	100	10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0 ~ 2017	▪선화로중앙체육공원~2공단사거리(L=1,260m,B=35m) ▪2공단사거리~원팔봉삼거리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L=840m,B=35m)	11,183	8,808	600	601
모현동 배산~장신택지간 도로개설	2015 ~ 2019	▪위치 : 모현동1가 643-76~ 622-2번지 ▪내용 : L=130m , B=20m(중로1류6호)모현동배산~장신택지간(기쁨의 교회 옆)	3,000	1,550	400	400
영등동 청아아파트옆 외 3개 노선 도로개설	2006 ~ 2020	▪위치 : 영등동 210-30일원 ▪내용 : 영등동청아아파트옆외 3개노선도로개설(L=600m, B=6~10m)	2,100	420	30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반복	▪대상 :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 ▪면적 : 229,389㎡	1,750	0	140	140
취약지역개조(도시/새뜰마을사업)	2015 ~ 2018	▪위치 : 창인동2가1-160 일원 ▪규모 : 사업면적 약 35,000㎡ 도로망 개설 및 정비 철도변 완충녹지 정비	6,924	2,985	2,000	2,000
취약지역개조(도시/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사업)	2016 ~ 2019	▪위치 : 동산동 356번지 일원 ▪내용 : 사업면적 약 50,456㎡ 집수리 지원사업, 기초 인프라생활 정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	5,500	557	357	357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05 ~ 2020	▪위치 : 평화동일원 ▪대상 : 평화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규모 : 공동주택 887세대 ▪시기반시설 : 도로확포장=779m	14,570	11,170	2,000	25

7. 예비비 지출 내역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 용 연	□
작성자	:	예 산 계 장		나 영 근	□

□ 지 출 현 황

(금액:천원)

예 산 액	지출결정액(A)	지 출 액(B)	잔 액(C=A-B)	비 고
10,337,792	930,735	664,513	149,661	116,561

□ 지 출 내 역

(금액: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지 출 결정일자	예 비 비 지출사유
과 목			사 업 명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계				930,735	664,513	149,661	116,561
1차(구제역및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				38,100	38,100	-	-
축산과	구제역AI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통제초소(1개소) 근무자인부임외 1종	27,900	27,900		-	‘16.01.27.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확산 방지
		사 무 관리비	상황판 및 플래카드 제작외2종	4,400	4,400		-
		공 공 운영비	초소영업배상 책임보험외 26종	5,800	5,800		-
2차(구제역및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				23,850	23,850	-	-
축산과	구제역AI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통제초소(1개소) 근무자인부임외 1종	23,850	23,850		-	‘16.03.15.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으로 확산 방지
3차(구제역및고병원성AI 특별방역대책)				114,228	114,228	-	-
축산과	구제역AI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1개소) 및 이동통제초소 (2개소) 근무자인부임외 1종	51,900	51,900		-	‘16.03.31.	인접지역 구제역 추가발생에 따른 특별방역 대책 추진으로 우리시 유입차단
		사 무 관리비	통제초소컨테이너 운반 및 임차료외 4종	3,400	3,400		-
		공 공 운영비	통제초소운영 전기요금외 4종	7,480	7,480		-
		재료비	소독약품구입외 2종	51,448	51,448		-
4차(낭산면지정폐기물불법 매립에따른환경오염방지대책(1차))				231,262	144,493	-	86,769
청 소 자원과	불법폐기물 관 리	사 무 관리비	환경오염지역 지하수실태조사등	31,262	5,605		25,657	‘16.08.29.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추진
		시설비	환경오염지역 상수도급수시설 설치	200,000	138,888		61,112
5차(낭산면지정폐기물불법 매립에따른환경오염방지대책 (2차))				205,000	177,695	-	27,305
청 소 자원과	불법폐기물 관 리	연 구 용역비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105,000	105,000		-	‘16.09.21.	낭산면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대책 추진
		시설비	환경오염지역 상수도급수시설설치	100,000	72,695		27,305
6차2016.7.1.~7.7.호우피해 복구비지원				23,048	23,048	-	-
미 래 농정과	재해 및 복구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7.1.~7.7호우피해 재난복구지원금 지급(116농가)	23,048	23,048	-		‘16.10.06.	호우피해 재해대책비(2016.7.1~7.7)
7차(소나무재선충병발생에 따른확산방지)				187,780	37,069	149,661	1,050
산림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선충방제 인부임외 1종	28,800	14,336	14,464	-	‘16.10.17.	소나무 재선충병 확진에 따른 방제 및 확산방지
		사 무 관리비	통제초소 컨테이너 임대료외 5종	6,960	3,319	3,641	-
		공 공 운영비	통제초소 보험료 외 3종	3,520	2,080	1,440	-
		시설비	긴급벌채 설계 및 감리용역외 2종	142,500	12,384	130,116	-
		자산및물품 취득비	GPS 장비구입	6,000	4,950		1,050
8차(폭염가뭄농작물 피해복구지원(2016.6.30~8.26.))				23,339	23,339	-	-
미 래 농정과	재해 및 복구지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30.~8.26.폭염.가뭄피해재난복구지원금지급(134농가)	23,339	23,339	-		‘16.11.22.	‘16. 6.30~8.26 폭염, 가뭄 농작물 피해복구지원
9차(AI거점통제초소운영(2016.11.24.~12.31.)				84,128	82,692	-	1,436
축산과	구제역AI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거점통제초소(2개소) 근무자인부임외1종	26,520	25,548		972	‘16.11.30.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거점통제 초소 운영
		사 무 관리비	통제초소컨테이너 운반 및 임차료외 5종	3,550	3,451		99
		공 공 운영비	초소소독기 설치외 4종	22,624	22,261		363
		재료비	소독약품구입외 2종	31,434	31,432		2

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 총       괄

(금액 : 억원)

구 분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8	444	5	259	3	185
중앙심사	-	-	-	-	-	-	-	-	-	-
도 심 사	3	185			3	185	-	-	-	-
자체심사	5	259	5	259			-	-	-	-

□ 심 사 현 황

(금액 : 억원)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결과
	계	중앙 : 0건 도 : 3건 자체 : 5건		444	181	17	226	20	적정 : 5 조건부: 3 재검토: - 부적정: -
1	도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A=50,456㎡’	55	38	5	12		조건부 -중기지방 재정계획반영
2	도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건 축:724㎡ 연면적:992㎡	80	70		1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
3	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가공시설 현대화 등	50	15	5	10	2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 계획반영

관리 번호	심사 구분	사업명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민자 기타	심사 결과
4	자체	북부지역 농업 행정수도 건설	*위치 : 익산 함열읍 와리 220-6번지 외 3필지 *청사매입 - 토지 : 14,166㎡ - 건물 : 7,662.545㎡ *리모델링 - 1동 4,475.09㎡ - 2동 2,282.04㎡	131			131		적정
5	자체	익산 역사문화 도시조성	*위치 : 익산시 전역 *기간 : 10~21년 *내용 :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38	15	7	16		적정
6	자체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치 : 익산시 무왕로 1397 *기간 : 16~18년 *내용 : 장애인관람석,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 등	22	15		7		적정
7	자체	종합운동장 우레탄트렉 교체사업	*위 치: 익산 종합운동장내 *사업량 - 철거: 19,714㎡ (주 경 기 장 12,880㎡, 보조경기장 6,834㎡) - 교체: 19,714㎡ (주 경 기 장 12,880㎡ 보조경기장 6,834㎡)	38	19		19		적정
8	자체	전라선 폐선 부지 공원화 사업	*위치: 구)동익산역~춘포역일원 *기간: 16~18 *사업량 : 공원조성 수목식재, 휴게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등 - 남부권 나눔숲(A=6,00㎡) - 다기능힐링공원(A=40,400㎡) - 명품가로숲길(L=4.8㎞)	30	9		21		적정

9. 용역과제 심의 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예산계장		나영근	□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가 결		조건부 가결		부 결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건수	용역비
계	21	3,655	20	3,585	0	0	1	70
’16년 본예산	2	50	2	50
’16년 1회 추경	8	460	7	390			1	70
’16년 2회 추경	1	405	1	405
’17년 본예산	8	1,640	8	1,640
’16년 3회 추경	2	1,100	2	1,100

□ 추 진 방 향

◦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무분별한 용역남발을 사전에 방지

□ 추 진 개 요

◦ 심의위원회 구성  :  9명(공무원 3, 시의원 2, 교수 3, 건축사 1)

◦ 용역심의 대상

▸연구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기 술  용 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 심 의 현 황

◦ 2016년 용역과제 심의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심의일	부서명	용 역 명	요구액	결정액	결과	비 고
계			21 건	3,655	3,585	가20 부 1
2016년 본예산	1.21.	축산과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20	20	가결	연구 용역
″	5.17.	행정 지원과	익산시 조직개편 용역	30	30	″	″
2016년 1회추경	5.30.	기획 예산과	BSC 직무성과 평가체계 고도화방안용역	50	50	″	″
″	″	회계과	북부권 이전 예정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	70	0	부결	시기 조절
″	″	민생 경제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자원조사 연구용역	70	70	가결	연구 용역
″	″	역사 문화재과	왕궁리유적일원 추정 궁남지 학술조사용역	40	40	″	″
″	″	녹색 환경과	왕궁특수지역 매입부지 활용방안용역	50	50	″	″
″	″	녹색 환경과	악취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익산시 악취관리방안 수립용역	50	50	″	″
″	″	교통 행정과	원광대학교 시외버스 정류장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수 업계 손실액 산정용역	50	50	″	″
″	″	농산 유통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농식품 공급체계 구축용역	80	80	″	″
2016년 3회추경	9.13.	투자 유치과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	400	400	가결	기술 용역
2016년 2회추경	″	청소 자원과	지정폐기물불법매립 주변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405	405	″	″
2017년 본예산	10.13.	기획 예산과	BSC 직무성과 고도화용역	100	100	″	연구 용역
″	″	행정 지원과	시민감동 친절행정 시스템 구축 용역 (직원친절도 조사용역)	30	30	″	″
″	″	경영 개발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제영향평가 용역	210	210	″	기술 용역
″	″	교통 행정과	익산시 철도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200	200	″	연구 용역
2017년 본예산 (미반영)	″	상수 도과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400	400	″	기술 용역
2016년 3회추경	″	″	낭산배수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00	700	″	공사설계
2017년 본예산	11.09	역사 문화재과	익산 왕궁리유적 ICT융합 체험형 가상복합박물관 연구용역	300	300	″	연구 용역
″	″	산림 공원과	석산복구지 환경오염 실태조사	200	200	″	기술 용역
″	12.09	회계과	배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모현저류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200	200	″	″

10.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개발 추진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정책개발계장		이창현	□

□ 사 업 개 요

◦ 정책 및 신규 사업 발굴

◦ 시정현안 관련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운영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 추 진 실 적

◦ 정책 및 신규사업 발굴

▸익산시 미래발전 구상과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 과업착수(2015.12), 시의회자문단 및 전문가자문, 권역별 시민 의견청취 간담회, 중간·최종보고(7,12월), 최종완료(2016.12)

▸대선공약사업 발굴 및 제안 :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 등 7건

▸도 국책사업발굴단 제출사업 발굴 및 제안 : 백제왕궁 체험단지 조성등 5건

▸도 미래발전연구용역 반영 사업 제안 : 중서부권 교통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 등 11건

◦ 시정현안 관련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

▸주요 시정현안 정책자문 : 농업발전 계획수립 자문회의 등 7건

▸시정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 제99회 전국체전 성공개최 토론회 등 3건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 7,12월(년중 2회)

◦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기관(희망연대)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운영

▸2016년 익산시민아카데미 운영결과(7개팀/7건 사업제안)

- 주택가 골목 텃밭정원 및 게릴라가드닝 : 예산반영·시행예정

- 플래시몹을 통해 익산을 세계로 : 서동축제프로그램반영·시행예정

- 아이에게 생태놀이터를 선물 : 용역시행 중(공모사업 제안·심의 중)

- 동화로 키우는 아이의 미래 익산의 희망 : 용역시행(서동선화스토리텔링)

※ 예산 반영(1건), 용역시행(2건-완료1/진행중1), 축제반영(1건), 추경반영(1건), 장기검토(2건)

11. 쟁송(행정 및 민사소송)현황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법무통계계장		김슬기	□

□ 계류중인 소송 현황

(2016. 12. 31. 현재)

구 분	계	1심	2심	3심	비고
국가소송	6	5		1
행정소송	27	13	13	1
민사소송	24	19	5	-
합 계	57	37	18	2

□ 2016년 확정사건 현황

(2016. 12. 31. 현재)

구 분	사건	승소	패 소 (일부패소)	기타 (화해,조정등)	비고
국가소송	1	-	1	-
행정소송	31	22	7	2
민사소송	20	8	6	6
합 계	52	30	14	8

◦ 계류중인 소송내역 (국가소송)                                (2016.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6.2.16	최기정외5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관리과	진행
【사건개요】1965년경부터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오산면 신지리 일원)
2	2016.6.18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관리과	원고승	원고 일부승	진행
【사건개요】농지개량시설인 도순, 왕궁, 고교저수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3	2016.7.4	황성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의소	도로관리과	진행
【사건개요】토지통행권 확인과 통행을 방해하거나 방해물설치 금지주장(금마면 신용리 일원)
4	2016.7.18	조강현	손해배상	도로관리과	진행
【사건개요】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및 취소에 따른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5	2016.10.20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권이전등기	도로관리과 농업정책과	진행
【사건개요】신성․입남․송천저수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6	2016.12.26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소유권확인청구	종합민원과	진행
【사건개요】6․25 당시 소실된 등기부에 대한 소유권확정 청구

◦ 계류중인 소송내역 (행정소송)                                (2016. 12. 31 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3.11.29	(유)녹원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폐석산 복구물질이 허가조건과 맞지않다 하여 허가 취소하자 「폐기물관리법」상 적정하다 하며 취소 주장 ※ 환경부 - 복구물질 적합, 산림청 - 복구물질 부적합
2	2014.4. 2	뉴워터 주식회사	사용료청구의소	녹색환경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왕궁가축분뇨처리업체의 사용료 증액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3	2014.11.19	(유)현대 상운외3	감차처분효력정지	교통행정과	원고패	진행중	파기 환송
【사건개요】일반법인택시 감차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4	2015.5.19	주식회사 천명산업 개발	복구설계서승인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등	산림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함열 석산개발허가기간 만료 후 복구설계서 승인 신청에 대해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5	2015.6. 8	영등동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시정명령취소청구	주택과	원고승	소송종료 선언 (소취하)	진행중
【사건개요】영등동신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주택관리업체 재선정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6	2015.7.22	이성진외1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소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7	2015.8. 3	㈜노블 디앤씨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세무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해 판매시설 용도지수 적용의 위법 주장
8	2015.10. 2	한국철도 시설공단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원고 일부승	진행중
【사건개요】철도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유권의 국가귀속을 이유로 취소 주장
9	2015.11.19	선화식품(주)	영업정지처분 취소	위생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원류수불부를 허위기재,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의견 제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과징금을 미납부하여 다시 영업정지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
10	2016.2.17	김옥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택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건축법 위반(축사)에 따른 이행강제금 35,955천원 부과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1	2016.3. 7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종교단체 사설봉안당설치신고불수리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종교단체의 사설봉안당 설치 신고 불수리로 인한 다툼(인화동)
12	2016.3.15	유한회사 동이리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택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건물 전체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자 신청한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 청구
13	2016.3.18	지에스이엠주식회사	보조금교부결정 일부처분등취소청구	투자유치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중소기업지위로써 받은 기업의 지방이전 보조금에 대하여 지위 상실함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반환액 829,803,550원)
14	2016.3.21	왕궁국상영농조합법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진행중
【사건개요】농업법인의 농지취득 취득세 등 감면액 추징처분(추징액 115,510,660원)의 취소 청구
15	2016.4. 1	정진홍	손실보상금	시민안전과	진행중
【사건개요】“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건물 보상금 재평가 주장
16	2016.4. 8	박종환	손실보상금	경영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편입 토지의 낮은 보상으로 손실 발생 주장
17	2016.4.22	홍현숙 외 1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처분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2013.11.5. 익산팔봉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청구
18	2016.4.25	연정태	토지수용재결처분등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현시세 적용 보상 주장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9	2016.4.26	김인환	보상금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오산 북영선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한 보상금 조정신청
20	2016.5.6	뉴워터 주식회사	사용료청구	녹색환경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왕궁가축분뇨처리업체에 방류수 보증수질 농도 초과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21	2016.5.10	연정태	토지수용재결처분등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함라 수동-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현시세 적용 보상 주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22	2016.6.21	한국기독교 장로회영천교회	시정명령취소	주택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문화및집회시설(교회)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답변과 함께 시정명령처분의 취소청구
23	2016.7.22	이춘희	등급외처분취소	경로장애인과	진행중
【사건개요】장애등급외처분 취소 청구
24	2016.7.29	수림종합개발주식회사	조합설립인가취소	민생경제과	진행중
【사건개요】동부시장 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 실효유예기간 경과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취소 청구
25	2016.8.23	김석재	해임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진행중
【사건개요】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발언 및 행위, 인격모독비하발언 등 징계사유로 해임처분 취소청구
26	2016.12.22	서동숙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도시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7	2016.12.27	유한회사 동이리 장례식장	용도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주택과	진행중
【사건개요】2009.4.2. 1층, 2층용도변경허가를 득하여 장례식장영업 중 3층, 4층 영업에대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 계류중인 소송내역 (민사소송)                                 (2016. 12. 31.현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4.2.21	한국지적 측량단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2013.4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중 말박기 공사 수급으로 지적측량수수료 62,393,100원 발생에 대한 청구
2	2014.4. 3	뉴워터 주식회사	간접비 등	녹색환경과	원고 일부승	진행중
【사건개요】「왕궁 특수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BTO)」관련 사업 민원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 관련 농가저류조 공사비 및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청구
3	2014.11.13	금호산업 (주)외2	공사대금	경영개발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4	2015.2.12	코오롱환경(주)외3	도급계약해지 무효확인 등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공사 진행 중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무효 주장
5	2015.2.27	에스겔	계약금반환	경영개발과	원고 일부승	진행중
【사건개요】중국 청도에서 쥬얼리 등 공예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U턴기업유치사업 보조금 수령후 계약금 납부함 후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6	2015.7.22	(유)고려건설	소유권말소등기	도시개발과	원고패	진행중
【사건개요】아파트 건축 시 기부체납한 도로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로 소유권말소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7	2015.10.15	익산시	손해배상	경영개발과	진행중
【사건개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8	2016.2.12	정경희	손해배상	미래농업과	진행중
【사건개요】2015년말경 저수지확장공사를 발주하여 깊게파기 공사 시 원고토지 형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	2016.4. 5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구상금	상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상수도 누수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통신주 가격 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 구상 청구
10	2016.4.19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도로 웅덩이에 차량 바퀴가 빠지면서 차량 파손 발생에 대한 보험금 구상 청구
11	2016.8.12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노면파손으로 운전석쪽 앞, 뒤 타이어가 포트홀에 빠지면서 타이어 및 휠 파손에 대한 보험금 구상 청구
12	2016.9.2	주식회사 우주엔비텍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입찰자선정에 불복하여 입찰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도록 신청
13	2016.9. 2	주식회사 우주엔비텍	낙찰자지위 확인의 소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사 모집에 따른 1, 2순위업체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은 무효로 낙찰자지위 확인 청구
14	2016.8.30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동신아파트 부근 상수도 역류로 차량 침수에 따른 보험금 구상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5	2016.7.19	김기덕	손해배상	오산면	진행중
【사건개요】부동산 경매목적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시 거주 세대가 존재함에도 없다고 발급하여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 청구
16	2016.10.7	익산시	부동산인도 등	청소자원과	원고승	진행중
【사건개요】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운영관리용역 입찰 관련 명도소송 제소
17	2016.9.30	익산시	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	청소자원과	진행중
【사건개요】폐기물처리시설인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입찰과 관련 ㈜우주엔비텍의 소 제기 및 명도 거절에 따른 소 제기
18	2016.9.12	더케이 손해보험(주)	구상금	하수도과	진행중
【사건개요】영등동 동신아파트 근처 도로상 주차차량이 빗물이 역류되어 침수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청구
19	2016.11.2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공사업체에서 고용한 모범운전자의 잘못된 수신호로 인해 사고발생 주장
20	2016.11.23	익산시	손해배상	회계과	진행중
【사건개요】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적격대상자 지위확인소송에 따라 계약해지로 선금보증금 이자상당액 부당이득반환청구 제소
21	2016.11.11	익산산업 주식회사	채무부존재확인	산림과	진행중
【사건개요】우리시에서 청구(서울신용보증보험주식회사)한 토석채취 복구 보험금에 대하여 토석채취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준비 중으로 확정 시까지 부존재 주장
22	2016.11.29	송철한	토지인도	보석박물관	진행중
【사건개요】보석박물관 광장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 상속으로 취득 후 토지인도 청구

연번	피소일자 (접수일자)	원고	사 건 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3	2016.11.28	김태기	부당이득금	도로관리과	진행중
【사건개요】1969.3.10. 취득한 대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재산권 피해(마동 인근)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24	2016.12.1	이문순외2	부당이득금	건설과	진행중
【사건개요】도로로 사용중인 토지를 상속받아 그동안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 2016년도 확정 사건내역 (국가소송)                           (2016.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4.11.5	신숙자외4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함열출장소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토지 상속을 위한 등기부상 소유권확인 청구(함열읍 와리 소재 답)

◦ 2016년도 확정 사건내역 (행정소송)                          (2016.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4.3.13	조강현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취소처분	도로관리과	원고패	원고패	원고패
【사건개요】타사 광고물 설치(영등동 - 음식점)는 피고가 설치할 수 있다 안내함을 믿고 하였음으로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2	2015.10.19	주식회사 축림	조업정지처분취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사건개요】도축업자에 대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3	2015.7.21	㈜케이티 에스테이트	농어촌특별세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과	소취하
【사건개요】농어촌특별세 부과시 시가표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청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4	2014.6.2	㈜현대씨엠	원상회복명령 및 계고처분취소	미래농업과	원고 일부승	원고 항소기각	원고 상소기각
【사건개요】왕궁면 사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부과된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5	2016.2.5	이세순	행정처분집행정지	민생경제과	원고승
【사건개요】가격인하된 담배를 종전가격으로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 신청
6	2015.9.9	유한회사 대한청정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소취하
【사건개요】폐기물중간재활용업체에 대한 초과보관폐기물 치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7	2014.7.22	주식회사 유클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의 실효통보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원고승	피고 항소기각	피고 상고기각
【사건개요】매립장 난립 방지 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에 대한 취소 주장
8	2016.2.18	유한회사 익산제일뉴스	집행정지	홍보담당관	각하
【사건개요】“익산시 언론관련예산운용 조례(2016.1.11.공포)” 본안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9	2014.3.11	한국가스공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원고승
【사건개요】“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자 해당한다 하며 감면 요구
10	2015.5.21	한국가스공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과	원고승
【사건개요】재산세 감면 사유인 지자체 출자 법인 해당 여부 다툼
11	2016.2.19	영농조합법인 부성	개선명령처분 등 효력정지	산림과	기각
【사건개요】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알림 처분에 대하여 본안 판결시까지 효력정지 신청
12	2014.4.15	주식회사 여방	복구비예치명령 처분 무효확인	산림과	원고패	원고 항소기각	원고 상고기각
【사건개요】복구설계서변경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무효 및 취소 주장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3	2014.11.7	신상균외1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경영개발과	각하
【사건개요】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편입부지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청구
14	2013.3.20	박순례	조치명령 및 복구명령처분취소	산림과	소취하
【사건개요】토석채취허가 관련 폐석산 복구물질위반 등(낭산면 용기리 산33외 3필지)에 따른 조치명령 및 복구명령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 환경부 - 복구물질사용 가능, 산림청 - 복구물질 사용 불가
15	2016.4.1	정진홍	증거보전	시민안전과	기각	항고 (소취하)
【사건개요】건물의 정당한 영업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검증, 감정을 목적으로 증거보전 신청
16	2015.3.24	정진형외1	손실보상금 청구	건설과	화해
【사건개요】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사업 편입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
17	2016.2.18	유한회사 익산제일뉴스	조례 등 무효확인	홍보담당관	소취하
【사건개요】“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무효 주장
18	2015.6.16	㈜금강 주택건설	부동산취득세등체납고지액취소청구	세무과	원고패
【사건개요】금강동 공동주택 매입에 대한 취득세 부과시 사업권양수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위법 주장
19	2016.9.5	㈜평안엔비텍	기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하수도과	화해
【사건개요】음식물 폐기업체에 부과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대한 취소 주장
20	2015.9.17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도나도나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소자원과	소취하
【사건개요】폐기물재활용시설을 매수하였으나 전 허가권자의 협조가 없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를 못하고 있던 중 전허가권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한 취소청구
21	2015.4.2	김미경외5	부작위위법확인	청소자원과	원고패
【사건개요】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인근 주민들의 주민지원기금을 토대로 한 사업요청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22	2016.1.27	영농조합 법인 부성	개선명령처분등취소	녹색환경과	소취하
【사건개요】악취저감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개선명령처분 및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알림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한 취소청구
23	2015.1.27	김수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보건지원과	원고 일부승			16,875 천원부과
【사건개요】업무정지 90일에 갈음하는 20,250천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
24	2016.9.21	주식회사 현대씨엠	집행정지	청소자원과	원고승
【사건개요】우천 시 석분 유출로 환경오염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25	2016.2.5	이세순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생경제과	기각
【사건개요】담배를 가격 인하전 금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26	2016.9.28	한국기독교장로회영천교회	집행정지	주택과	기각
【사건개요】문화및집회시설(교회)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함께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27	2015.2.17	안미영	취득세등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세무과	원고패	항소기각	상고기각
【사건개요】공동주택 27세대를 건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하고 취득세경정청구
28	2016.6.29	한돈욱	농지취득증명자격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춘포면	소취하
【사건개요】경매로 취득한 토지(묘지)의 농지취득증명자격신청서 반려에 따른 소
29	2016.4.26	김상수	견책처분취소	감사담당관	원고패
【사건개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징계처분의 취소청구
30	2015.12.4	장성운	뇌병변장애5급결정처분 취소	경로장애인과	소취하
【사건개요】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위탁심사 판정으로 통보된 장애등급 결정 처분의 취소청구
31	2016.9.21	주식회사 현대씨엠	영업정지처분취소	청소자원과	소취하
【사건개요】우천 시 석분 유출로 환경오염에 따른 영업정지처분(2개월) 취소 청구

◦ 2016년도 확정 사건내역(민사소송-종료순)                    (2016. 12. 31. 현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	2015.6.16	최선호	건물등철거	하수도과		소취하
【사건개요】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매설된 하수관을 철거하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 인도 청구
2	2015.10. 1	진경섭	공탁금출급확인	경영개발과		화해
【사건개요】토지수용시 불확지공탁을 하여 원고의 조부가 사정을 받아 그 권리를 상속 후 공탁금출급확인 청구
3	2014.12.24	정경진	보상금	하수도과		원고승	화해
【사건개요】원고소유 토지에 매설된 하수관거철거 및 이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청구
4	2015.4.30	현대해상 화재보험(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원고 일부승
【사건개요】부체도로 분기 지점의 방호울타리 충격사고 사망자 보험금 지급액(현영동) 청구
5	2015.2. 2	㈜춘광토건	적격대상자지위확인	회계과	원고 일부승		피고 항소기각
【사건개요】“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공사”입찰의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주장
6	2016.3.21	사단법인군산개항100주년기념시민 장학회	계약금반환	문화관광과	화해
【사건개요】공익법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군산교육지원청의 불허가처분에 따라 매매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청(웅포면 웅포리 일원)
7	2013.12.20	유재환	부당이득금반환등	한류패션과 경영개발과	원고패
【사건개요】산업단지 용지매매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유턴기업 선정요건 미충족으로 계약 취소를 구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
8	2012.3.19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보험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	산림과	원고승		원고승	원고승
【사건개요】산림훼손지역(금마면 서고도리)이 자연복구가 되었으므로, 행정대집행이 불필요 함에도 보험금 지급요구는 부당 주장
9	2016.5.13	진영	공탁금출급 청구권확인	건설과	화해
【사건개요】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수용보상금 피수용자 불명으로 공탁처분건의 청구권 확인청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0	2015.2.2. 4	송병훈외15	부당이득금반환	회계과	원고패
【사건개요】팔봉동 화봉마을 공공시설용지의 일부를 매각처분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1	2016.1.21	동부화재 해상보험(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원고 일부승			160,520원지급
【사건개요】팔봉동 도로파임으로 차량 파손 피해 보상금에 대한 청구
12	2014.3.26	최태영외1	부당이득금반환	건설과	원고 일부승	원고 항소기각
【사건개요】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지않고 토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며 부당이득금 요구(신동)
13	2016.3.9	익산시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시민안전과	소취하
【사건개요】모현지구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점유 권한이 없는 부동산의 인도청구
14	2016.1.8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구상금	교통행정과	원고패
【사건개요】낭산면 맹동산업단지 사거리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구상금 청구
15	2016.7.26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구상금	도로관리과	소취하
【사건개요】모현동 지방도 다리이음새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한 청구
16	2016.3.17	유종환	손해배상	복지청소년과	원고패	원고항소 취하
【사건개요】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거주자로 바퀴벌레 창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7	2016.6.30	유광용	공탁금출급확인	경영개발과	화해
【사건개요】제3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로 수용된 토지의 피수용자 불명으로 공탁처분한 금액의 출급 청구
18	2016.1.18	이환운	손해배상(자)	도로관리과	소취하
【사건개요】도로의 진흙웅덩이로 인해 교통사로 상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연번	접수일자	원고	사건명	수행부서	1심	2심	3심	비고
19	2016.8.29	김인식	보상금	건설과	화해
【사건개요】도로개설공사 편입용지에 따른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20	2015.7.1	익산시	손해배상(기)	하수도과	원고 일부승	피고항소취하간주
【사건개요】경로당 신축 보조금 편취액 손해배상청구(황등면 원신기마을)

12.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정비 실적

확인자	: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
작성자	:	규제개혁계장		강금진	□

□ 행정규제정비 추진현황

연 번	자 치 법 규 명	주 요 내 용	소관부서
1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공유재산 분필 시 토지가액 비율평가 의뢰 가능 대상을 “감정평가법인” 에서“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로 확대	회계과
2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폐수배출 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던 “중가산금 삭제” 및 가산금 “100분의 5” 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투자유치과
3	익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부동산 평가 위원회의 구성 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시민단체 추천위원” 추가 및 부동산평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신설	종합민원과
4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조례 폐지	도로관리과
5	익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 규칙 폐지	도로관리과
6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의무 폐지 - 폐수배출 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던 “중가산금 삭제” 및 가산금 “100분의 5” 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하수도과
7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배수설비사용개시 신고의무 폐지 - 폐수배출 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던 “중가산금 삭제” 및 가산금 “100분의 5” 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	하수도과
8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위법에 근거 없는 등록 취소사유 삭제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시립도서관